소상공인 손실보상, 궁금증 해소 가이드: 지원 대상부터 지급 절차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궁금증 해소 가이드: 지원 대상부터 지급 절차까지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2. 지원 대상 및 조건
3. 신청 방법 및 절차
4. 지급 기준 및 금액
5. 주의 사항
6. 관련 정보 및 문의

1.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는 방역 조치로 인한 매출 감소를 일부 보상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대상 사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체
  • 2020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실적이 있는 사업체
  • 제외되는 사업체: 금융, 보험, 부동산, 유흥업 등
• 방역 조치:
  •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에 제한이 있었던 사업체
  • 방역 조치 유형: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이용 제한, 입장 인원 제한 등
• 매출 감소:
  • 2020년 1월 대비 2021년 및 2022년 동기간 매출 감소율이 30% 이상인 사업체
  • 매출 감소 계산 방식: 과세매출액, 매출액, 총매출액 등 사업체별 특성에 따라 상이

3.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시스템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접속
  • 필요 서류 및 정보 입력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소재 지역 시·군·구청 방문 후 손실보상 신청 창구에서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및 신청

4.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 기준 및 금액은 사업체 규모, 방역 조치 강도, 매출 감소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급 기준:
  • 사업체 규모: 매출액 기준 소규모, 중소규모, 대규모 사업체로 분류
  • 방역 조치 강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이용 제한, 입장 인원 제한 등의 강도 구분
  • 매출 감소율: 30% 이상, 50% 이상 등 감소율 구간별 구분
• 지급 금액:
  •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지급
  • 최대 지급 금액: 소규모 1억원, 중소규모 3억원, 대규모 5억원

5. 주의 사항

• 허위 신청 시 형사·민사상 책임 추궁
• 이미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은 사업체는 신청 제한
•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정보 정확하게 준비

6. 관련 정보 및 문의

•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시스템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주의: 본 정보는 2024년 5월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참고자료 보기